[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김상호 전 춘추관장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정부 판단을 받았다. 반면 금융감독원 출신 직원의 법무법인 지평 취업과 해군 준장 출신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문 취업 등은 제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퇴직공직자가 요청한 취업심사 88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심사 결과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 4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법령상 특별한 취업 승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7건은 '취업불승인'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체 심사 대상 88건 가운데 11건이 취업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대통령비서실 출신 인사들의 민간기업 취업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 8월 퇴직한 김상호 전 춘추관장 오는 11월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엘지경영개발원 고문으로 가겠다는 윤창열 전 국무조정실장에 대해선 취업가능 결정이 나왔다. 

2025년 6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3급 상당 공무원도 현대자동차그룹 소프트웨어 계열사인 포티투닷의 홍보수석매니저로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법조계 취업을 추진한 일부 퇴직공직자에게는 제동이 걸렸다.

지난 9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직원은 법무법인 지평의 공인회계사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2024년 12월 퇴직한 경찰청 경감 출신 인사도 법무법인 와이케이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제한됐다.

반면 지난 9월 퇴직한 검찰청 6급 공무원의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취업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6월 퇴직한 해양경찰청 치안감 출신 인사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취업은 승인됐다.

방산업체 취업에서도 심사 결과가 엇갈렸다.

지난해 5월 퇴직한 해군 준장 출신 인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 비상근고문 취업과 지난 9월 퇴직한 국방부 2급 군무원의 같은 회사 안전실장 취업은 제한됐다.

반면 지난 4월 퇴직한 해군 소장 출신 인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 고문 취업은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지난 9월 퇴직한 공군 대령 출신 인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 취업도 승인됐다.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7건에 달했다.

지난해 6월 퇴직한 농림축산식품부 정무직 출신 인사는 법무법인 지평 비상근고문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 6월 퇴직한 국세청 4급 공무원의 태성회계법인 세무연구위원 취업도 승인되지 않았다.

이 밖에 대구시 3급 공무원 출신의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업, 대구시의회 지방정무직 출신 인사들의 대구교통공사 경영안전본부장 및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임부회장 취업도 불승인됐다.

충남도의회 지방정무직 출신 인사의 한국중부발전 상임감사 취업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임원 출신 인사의 부산항만공사 항만위원 취업 역시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지난해 12월 퇴직한 행정안전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취업과 행안부 4급 출신 인사의 같은 공단 비상임이사 취업은 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 등 일정한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심사한다. 업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이나 전문성 등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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