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려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사무엘 파파로 사령관 등과 한미 안보협력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방미를 불과 며칠 앞두고 진 위원장의 관용비자(A-2)에 '거절' 통지가 내려졌다. 앞서 정청래 의원도 비자 심사 지연으로 미국 방문을 포기했다.

동맹국 국회의 국방 책임자가 안보협의를 위해 방문하는 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외교적 결례다.

◆ 美 외교적 판단, 비판 피하기 어려워

물론 비자 발급은 미국의 주권적 권한이다. 미국 측이 과거 형사판결 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만큼 법률상 심사 절차를 무시할 수도 없다.

우리 외교부 역시 심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치적 보복이나 최종 입국 금지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 위원장은 2014년에도 미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미군 지휘부와의 면담까지 조율된 공식 의회 방문이다.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일정을 무산시킬 상황을 만들었다면 미국의 외교적 판단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개인 한 사람의 비자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 동맹국 간 상호 존중의 문제다. 한국은 더 이상 전쟁 직후 원조를 기다리던 나라가 아니다.

세계 상위권의 경제력과 첨단 제조업, 독자적인 방위산업 역량을 갖춘 중견강국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둔 나라의 국방위원장을 신생 독립국 대표 대하듯 취급한다면 그 오만에 한국 국민이 모욕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일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맞물려 벌어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transfer)'이라고 표현하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전작권 환수'라는 말이 더 절실하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을 되찾은 데 이어 전시에도 우리 군의 지휘를 주도하겠다는 것은 국가주권의 자연스러운 요구다.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도 아니다. 동맹의 목적은 한국의 영구적 의존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 서로의 자율성과 책임을 키우며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있다.

공교롭게도 한미는 올해 예정했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연기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점을 둘러싼 이견이 배경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행히 12월 워싱턴에서 별도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으니 공식 협의 채널이 끊긴 것은 아니다.

◆ 트럼프 행정부,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다뤄

그러나 안보협의 일정은 미뤄지고 국회 국방위원장의 방미마저 막히는 장면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미국이 한국에 섭섭한 것이 있다면 분명히 말해야 한다. 해외 파병 협조 문제인가, 방위비 분담인가, 아니면 한국이 전작권 환수 의지를 굽히지 않기 때문인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키우게 만드는 불투명한 태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자꾸 거래의 대상으로 다뤄 왔다. 관세와 안보 공약을 협상 카드처럼 흔드는 방식은 당장 양보를 얻을 수 있어도 장기적인 신뢰를 갉아먹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을 비롯한 유럽 우방들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을 줄이려는 이유를 미국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올해 유럽 15개국 여론조사에서 미국을 '동맹'으로 보는 응답이 11%에 그쳤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동맹은 힘으로 복종시키는 하청업체가 아니다.

◆ 중·러, 한미동맹 균열 활용할 것

미국이 한국을 계속 홀대한다면 그 틈을 중국과 러시아가 놓칠 리 없다. 두 국가는 한국에 외교적 손짓을 보내며 한미동맹의 균열을 자신들의 전략적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 편으로 돌아서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선택지를 모색할 능력이 있는 주권국가라는 뜻이다. 미국이 스스로 한국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일은 결국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손실이다.

한국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나라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분담하며 첨단 무기를 구매하고, 미국 기업과 산업에 투자하고, 해양안보와 지역 안정에 기여해 왔다. 미국도 한국의 전략적 위치, 제조업 능력, 군사적 기여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

한미동맹은 시혜가 아니라 서로의 국익이 만나는 상호 호혜적 관계다. 한국이 성장할수록 미국의 안보 부담도 줄어든다는 단순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美, 심사 절차 공정·신속하게 마무리 해야

비자 한 장으로 70여 년의 혈맹이 당장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작은 결례가 반복되면 동맹의 균열은 깊어진다. 그리고 그 원인을 미국이제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한국 국회의 공식 활동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책임 있는 설명과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언행과 별개로, 미국 외교·안보 관료들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지킬 것이라 기대한다. 한국을 존중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동맹을 길들이려다 동맹의 마음을 잃고 뒤늦게 후회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우리 속담에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는 말이 있다. 70여 년간 전쟁과 위기를 함께 극복해 온 한미동맹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더욱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한 우방이라면 한국을 길들이려 하기보다 오랜 친구로서 예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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