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건전한 재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지만, 지금처럼 세금 아까운 줄 모르는 포퓰리즘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을 대신해 엄중하게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도 "보수 정당답게 국민의 세금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와 국가채무 증가 전망을 거론하며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무려 820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 증가한 규모"라며 "2026년부터 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412조8000억원에서 2030년 1734조1000억원으로 무려 321조원 이상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수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기금 규모가 2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대만 믿고 재정 지출을 늘리면 나중에 화근이 된다는 것을 한은 총재가 이례적으로 경고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확장재정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랑스의 재정 상황을 거론하며 "방만한 재정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며 "이재명 정부처럼 재정을 운용하면 프랑스의 현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발 미래 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갖고 정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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