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이번 예산 정국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 2일로, 여야는 한 달여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을 지키는 예산을 빈틈없이 챙기고,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민생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규모 확장 재정이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대적인 삭감 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정부가 편성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약 13조6000억원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며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는 기금에 쌓아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30% 자체변경 한도는 기금의 재원 구조와 기존 금융성 기금의 운용 기준 등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년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가운데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고, 104조원가량은 여유재원으로 쌓아두는 구조"라며 "기금 재원을 활용해 내년 신규 국채 발행도 12조5000억원 줄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를 한꺼번에 써버리지 않고 저수지처럼 모아 미래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라며 "미래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가져야 할 쪽은 미래를 위한 투자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