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국회 공청회에서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최소 88조4000억원 확보하고 미래대응기금의 지원 대상에 초·중등교육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3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산정한 내년 교부금 78조9000억원으로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원으로 정부안대로라면 약 7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정 인력 확보와 인공지능(AI)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을 위해서는 최소 88조4000억원의 교부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교육을 유지하면서 법적·필수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재원이라는 설명이다.

교부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14.6% 감소한 반면 학교 수는 308개 늘었다며,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안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35%에서 10%로 낮추고, 연평균 변화율은 기하평균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 증감 폭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기금에 출연하고 감소분의 3분의 1은 국가가 보전하는 '5% 완충장치' 도입도 제시했다.

교육감협은 이 방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부금이 89조6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0조7000억원 늘어나고 국가는 4년간 44조5000억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노후 냉난방기와 화장실 정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교육·인재계정 지원 대상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감협 추천 위원의 분과위원회 참여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부금을 축소하는 대신 초과 증가분의 국가 몫을 기금에 출연하고, 출연 재원이 이중으로 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11조7000억원으로 예상되는 2026년 교부금 정산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은 "55년간 유지해 온 교부금 제도와 수십조 원 규모의 기금 신설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는 안정적인 재정이 필수적"이라며 "2027년 예산 심의에 교육 현장의 최소 필요 재원과 정산분을 반영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정액이든 정률이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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