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이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고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긴급행동은 학부모와 교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대체로 지난 8월 4일 141개 단체로 출범했다. 긴급행동에 따르면 현재 참여 단체는 410여 개로 늘었으며 기존 서명운동 참여자는 약 15만 명이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교부금의 안정적인 증가를 설명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 감축을 지출효율화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내년도 지출효율화 규모 약 44조2000억원 가운데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금액이 32조5332억원으로 약 74%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금액이 올해보다 내년 교부금이 줄어드는 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 확보할 수 있는 재원과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의 차이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긴급행동은 정부에 감축액의 산출 근거와 사용 계획, 현행 제도와 개편안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한 장기 재정 추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내년도 교부금 증가 폭을 둘러싼 정부 설명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긴급행동은 정부가 본예산 대비 7조2000억원 증가를 강조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하면 증가액은 약 2조4000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인건비 증가분 약 2조5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축소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수입 감소, 급식비와 공공요금, 학교시설 보수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정부의 교부금법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기 모인 교육주체들과 공론화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진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기초학력 지원, 이주배경 학생 지원, 특수교육, 돌봄, 학생 마음건강, 교육환경 개선까지 학교가 감당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아이가 줄어드는 지금이야말로 한 아이에게 더 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지 말라"며 "교부율 연동을 없애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재정의 미래는 교육 주체와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송윤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학생 수 감소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공동대표는 "국회는 정부가 짠 예산에 교육을 맞추지 말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예산을 맞추십시오"라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보장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교육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교육청이 학교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재원과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해 배분하는 재원은 다르다며, 재원 배분의 결정 주체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교부금법뿐 아니라 미래대응기금과 교육세, 관련 특별회계 법안을 함께 검토해 학교에 지원되는 재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장에게는 그동안 모인 서명과 요구안을 받아들이고 면담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앞으로 학교와 지역, 일터와 대학 등에서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국회의원 대상 의견서 제출과 면담, 지역별 공동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공동 대응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빠지는 교육사업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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