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 주민자치 지원예산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3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주민자치 지원예산이 크게 축소되고 주민 주도의 자치활동도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과거 서울시가 주민자치사업단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확대와 운영을 지원하던 시기와 현재의 예산 규모를 비교하며 서울시의 주민자치 정책 추진 의지를 집중 질의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과거 주민자치 지원예산이 "200억 원 가까이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으며, 현재는 8~9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거에는 자치구별 지원단과 동별 지원예산 등이 포함돼 있어 현재와 사업구조에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 비해 주민자치 지원예산이 크게 축소된 것은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주민자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줄어든다면 현장에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 지역특화사업의 예산 축소와 공모방식 변화를 문제 삼았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편성예산은 2024년 8억 원에서 2025년 5억 원으로 37.5% 감소했으며, 2026년에는 6억 원으로 일부 회복됐다.

최근 3년간 주민자치 특화사업 총예산을 보면 편성예산은 2024년 8억 원, 2025년 5억 원, 2026년 6억 원이다. 교부액은 같은 순서로 7억 8,093만 2천 원, 4억 8,412만 5천 원, 5억 9,816만 7천 원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자유공모 예산은 2024년 약 7억 8,100만 원에서 2026년 약 2억 3,900만 원으로 69% 감소했다. 2025년 지정주제 도입과 2026년 선택주제 개편을 거치면서 자유공모 예산 비중도 약 40%로 축소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행감 요구자료에 따르면 예산액 기준 지정주제와 자유공모 비중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2024년은 자유공모가 100%(16개 사업, 7억 8,100만 원)였다. 2025년은 지정주제 59%(19개 사업, 2억 8,500만 원), 자유공모 41%(11개 사업, 2억 원)였다.

2026년은 선택주제 60%(18개 사업, 3억 5,900만 원), 자유공모 40%(13개 사업, 2억 3,900만 원)다. 서울시는 2026년 개편에서 자치구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정주제'를 폐지하고 '선택주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의원은 "전체 사업예산은 일부 늘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은 크게 줄었다"며 "주민자치는 행정이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 의제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국장도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내년도 공모방식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민자치회 운영방식 변화와 청년 참여 약화도 지적했다. 2026년 9월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구는 14곳이며, 일부 자치구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재전환했다. 특히 강동구의 40대 이하 청년 참여비율이 25%에서 20%로 낮아지는 등 청년과 신규 주민의 참여 기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치구별 주요 변화를 보면 영등포구는 총 18개 동 중 2019년 5개 동, 2021년 7개 동을 전환한 뒤 2023년 1개 동, 2024년 10개 동, 2025년 1개 동을 재전환했다. 구로구는 2019년 4개 동 시범 추진 후 2023년 4개 동을 재전환했다. 송파구는 2019년 6개 동 시범 추진 후 2024년 6개 동을 재전환했다.

동대문구는 2018년 5개 동, 2020년 9개 동 전환 후 2025년 전 동을 재전환했다. 서대문구는 2018년 5개 동, 2020년 9개 동 전환 후 2022년 12월부터 전 동에서 주민자치단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강동구는 2019년 5개 동, 2021년 12개 동을 전환했고, 2022년과 2026년 각 1개 동을 신설했다.

붙임 자료(2026년 9월 현재)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성동·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양천·강서·금천·동작·관악·강동구 등 14곳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는 종로·중·용산·동대문·마포·구로·영등포·서초·강남·송파구 등 10곳이며, 서대문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주민자치회 운영 자치구의 전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동구는 2017년 8개 동, 2019년 9개 동이다. 광진구는 2019년, 2021년, 2024년 각 5개 동이다. 중랑구는 2019년 5개 동, 2021년 6개 동, 2023년 5개 동이다. 성북구는 2017년 2개 동, 2019년 8개 동, 2020년 10개 동이다. 강북구는 2019년 5개 동, 2021년 4개 동, 2023년 4개 동이다.

도봉구는 2017년 6개 동, 2019년 3개 동, 2020년 5개 동이다. 노원구는 2018년 6개 동, 2020년 13개 동이다. 은평구는 2018년 5개 동, 2020년 11개 동이다. 양천구는 2018년 5개 동, 2020년 6개 동, 2021년 7개 동이다. 강서구는 2018년 5개 동, 2020년 15개 동이다. 금천구는 2017년 10개 동이다. 동작구는 2018년 5개 동, 2020년 10개 동이다. 관악구는 2018년 6개 동, 2023년 15개 동이다.

주민자치위원회 체제인 자치구 가운데 종로구는 2018년 3개 동 시범 추진 후 2022년 2개 동, 2023년 1개 동을 재전환했다. 용산구는 2019년 5개 동 시범 추진 후 2023년 5개 동을 재전환했다. 마포구는 2019년 5개 동 시범 추진 후 2023년 4개 동, 2024년 1개 동을 재전환했다. 중·서초·강남구는 전환 추진 현황이 없다.

주민자치 교육예산이 과거 대비 약 94% 감축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며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주민이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치구별 사업 참여 격차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가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해 "일률적인 예산 배분이 아니라 참여가 저조한 자치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희동 의원은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참여제도"라며 "서울시는 2027년도 주민자치 지원사업에 자유공모 확대, 청년 참여 보장, 주민자치 교육 강화, 자치구별 참여 격차 해소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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