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반지하 주택 매입 실적이 목표의 25%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지하 주택 매입사업의 저조한 실적과 사업 종료 결정 과정을 지적하고,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대책을 재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2년 침수사고 이후 2026년까지 반지하 주택 4,000호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입한 물량은 989호로 목표의 약 25%에 그쳤다. 이에 대해 주택실장은 건물주 동의와 가격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올해를 끝으로 매입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지하 매입사업 종료 이후에도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따져 물었다. 주택실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안심 집수리, 반지하 바우처, 주거상향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관련 사업의 실적도 초기보다 감소하고 있어 매입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지하 주택 피난시설 설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한 사업의 전체 설치 대상은 1만 4,636호지만, 설치가 완료된 주택은 4,284호로 약 29%에 불과하다. 주택실장은 건물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김 의원은 건물주의 동의 여부만으로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존 방식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지하 거주 가구의 점유 형태와 주거면적, 침수 이력, 가구원 수, 소득·주거비 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정책에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김정애 의원은 "반지하 매입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했고 피난시설 설치도 29%에 그친 상황에서 사업부터 종료하면 그 부담은 위험한 주거환경에 남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책을 한꺼번에 중단하기보다 기존 대책의 실효성과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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