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지반침하 사고 주변 시설의 안전점검 자료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반침하 사고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사고 지점뿐만 아니라 인근 시설의 안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반침하 발생 지점 인근 학교·지하철역·다중이용시설 현황과 별도 안전점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해당자료 부존재'라고 답변했다"며, 점검 여부와 결과는 물론 별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그 근거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시설을 일률적으로 점검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고 규모와 지반·지하수 조건 등을 고려해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과 점검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 점검 여부와 결과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성수동2가 신축공사장에서 지하수위계 관리기준 초과가 확인된 이후 올해 6월 인접한 공사장 주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사례를 언급했다. 기존 이상징후 기록을 사고 조사에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신기술 계측기의 관측 범위와 탐지 성능도 실제 사고 사례와 비교해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지반침하 발생 시 주변 도로와 보도에 대한 GPR탐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학교·지하철역 등 시설별 점검자료는 별도로 관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최 실장은 관련 점검 내역과 후속 조치사항을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지반침하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사고가 발생한 지점뿐만 아니라 주변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사고 주변의 안전을 보다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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