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지하 공동을 복구한 뒤에도 같은 지번 11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하안전관리 실태와 도로 손해보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와 안전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촉구했다.

점검 결과 서울시가 GPR 탐사를 통해 지하 공동을 발견·복구한 이후에도 동일 지번 11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공제회비는 최근 2년 새 70.2% 증가했고, 시민안전보험과 일부 사고의 보장 범위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GPR 탐사로 발견된 지하 공동은 총 8,596건이다.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9월) 발생한 지반침하는 116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공동 발견·복구 현황과 지반침하 발생 현황을 지번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공동 복구 이후 동일 지번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한 지역은 11곳으로 확인됐다.

노원구 상계동 699번지는 2025년 두 차례 공동이 발견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강동구 둔촌동 434-4번지는 총 8차례 공동이 발견된 기록이 있음에도 2026년 7월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또 11곳 중 6곳은 상하수도 관련 원인으로 분류돼, 단순 공동 복구뿐 아니라 지하 매설관로의 누수·파손 등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동일 지번이라고 해서 기존 공동 복구 지점과 지반침하 발생 지점이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공동이 발견된 지역이라면 복구 이후 주변 지반의 안전성과 재발 우려까지 관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GPR 탐사의 목적은 공동을 많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반침하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반복적으로 공동이 발견되는 지역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재탐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해보험 공제회비는 2024년 18억 9,800만 원에서 2026년 32억 3,000만 원으로 2년 만에 13억 3,200만 원(7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서는 도로 손해보험으로 각각 1억 원, 시민안전보험으로 각각 2,0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일부 사고에서 두 보험의 보장 범위가 중복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두 보험의 성격이 다르고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장 범위의 조정이나 연계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중복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두 보험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보장 범위와 보험료 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을 절감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가 2년 사이 70% 이상 증가한 상황에서 기존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시민에게 필요한 보장은 강화하면서 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시민 안전은 사고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행정의 역할"이라며 "서울시는 지하 공동 복구 이후 재탐사와 원인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손해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 및 보험료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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