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신월여의지하차도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8건 이어졌는데도 근본적인 조치는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월여의지하차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와 관련해 민자도로 운영사의 대응이 늦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월여의지하차도에서 차로유지보조 기능이 작동 중이던 차량의 전복사고가 8건 발생했다며 "밀폐된 지하터널에서 차량 8대가 뒤집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자도로 운영사인 서울터널㈜이 2025년 3월 빗금차선과 차량 차로유지 기능 오류의 연관성을 자체 확인했음에도 근본적인 노면표시 제거 등 조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초기 사고 발생 이후 PE방호벽과 안내판, 경광등 등 안전시설이 추가됐지만 사고가 이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2026년 8월 영등포경찰서가 유도표시 제거를 공식 요청한 뒤에야 조치가 이뤄졌다며 초기 대응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운영사가 위험성을 인지한 이후에도 서울시가 민자도로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시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시민 안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하터널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할 경우 2차 추돌이나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 관내 지하도로에 유사한 위험 노면표시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정비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차량에 차로유지보조 기능이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도로 안전관리 기준도 기술 변화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신월여의지하차도 위험 노면표시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와 함께 차량 운전자보조시스템을 고려한 안전 노면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민자도로 사고의 경우 서울시에 통보되는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시가 관련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향후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위험요소를 알고도 근본적인 조치가 늦어진 사이 사고는 반복됐다"며 "서울시는 민자도로 운영사에만 안전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반복사고의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유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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