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국회대로 지하차도 사업이 설계변경을 거듭하면서 준공 목표가 2031년으로 밀리고 사업비는 4,489억 원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2026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의 반복된 설계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사업비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대로 지하차도 준공 목표는 당초 2024년 12월에서 2027년 12월, 다시 2031년 6월로 연장됐다. 상부공원 준공도 2025년 12월에서 2032년 6월로 늦춰졌다. 같은 기간 총사업비는 4,015억 원에서 8,504억 원으로 4,489억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2단계 2공구의 설계변경 과정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당초 이 구간은 기존 지하차도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계획됐으나, 주민들의 도로 평면화 요구를 반영하면서 지하차도를 새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이후 추진된 변경설계 과정에서도 시공방식이 다시 바뀌었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교통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전면 굴착하지 않는 비개착공법과 탑다운공법 등을 선정해 상세설계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안전성 검증에서 구조안전성과 시공성 문제가 제기되자 지반을 파내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반 개착공법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12월 착수한 변경설계는 2026년 6월에야 마무리됐다.

대한토목학회의 안전성 검증에서는 탑다운공법의 구조물 휨강도 부족과 가시설 변위 우려, 비개착공법의 협소한 작업공간에 따른 시공 및 사고 대응의 어려움 등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상세설계까지 진행한 이후에야 드러난 경위를 따져 물으며, 최초 공법 선정 당시 현장여건과 구조안전성, 시공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교통통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선정한 공법을 상세설계까지 진행한 뒤 안전성과 시공성 문제로 다시 변경했다면, 최초 선정 단계의 검토가 적정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공법 변경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과 비용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업기간 연장과 공법 변경이 이뤄진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 특정공법의 안전성을 검증하면서 같은 해 8월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이후 2025년 1월 일반 개착공법으로 변경설계에 착수했지만, 기존 특정공법 협약은 6개월 뒤인 7월에 해지됐다. 김 의원은 당시 공법 변경 가능성이 공사기간 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협약 해지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나 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공사비 증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단계 2공구 공사비는 당초 1,511억 9,400만 원에서 3,045억 6,700만 원으로 1,533억 7,300만 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사업계획 변경과 공법 재변경, 물가상승 및 현장여건 변화 등 원인별 증가액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 따져 물으며, 추가 설계비와 공사비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단계 2공구는 전체 지하차도 개통일정을 좌우하는 핵심공정으로, 이 구간의 설계 지연은 사업 전체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설계와 시공 실무를 담당하더라도 재난안전실은 공사기간과 사업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된 설계변경으로 준공은 수년씩 늦어지고 사업비는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서울시가 그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2031년 지하차도 개통과 2032년 상부공원 준공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또다시 미뤄지지 않도록 공정관리와 예산 확보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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