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가 1년 새 2.5배로 늘었는데도 대응은 사후 복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공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3일 열린 2026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반침하 사고가 급증하는 실태를 지적하고, 사후 대응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공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는 2024년 17건에서 2025년 42건으로 1년 만에 약 2.5배(147%) 증가했다. 지난해 3월에는 강동구 명일동에서 폭 18m, 깊이 20m에 달하는 대형 지반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

공 의원은 "서울시가 GPR 탐사장비를 확충하고 자치구 특별점검에 막대한 예산을 투

입하고 있지만 지반침하 사고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며 "지하시설물 노후화와 무분별한 도로 굴착 등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사고 발생 후 복구에 급급한 사후약방문식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의 68.4%가 상·하수관 손상으로 발생했고,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5,081km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노후 지하시설물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서울 시내 도로굴착 복구 실적이 2만 1,750건에 달하고, 굴착 후 되메우기 불량 및 장기침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20.1%를 차지한다며 굴착공사 품질관리 실태를 문제 삼았다.

공 의원은 ▲우선정비구역도와 노후 상·하수관 정비사업 연계 및 신기술 의무 계측 등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예산 증액 및 국비 확보 ▲도로굴착공사 품질실명제 도입 및 되메우기 다짐 검증 강화 등 선제적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탐사장비와 조사 횟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GPR 탐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복합탐사 기술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관로 정비를 위한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공 의원이 제안한 개선방안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 의원은 "지반침하는 언제 어디서든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사고 발생 후 복구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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