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생활폐기물 감량지원제가 전년도 대비 감량 실적만으로 자치구를 평가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생활폐기물 감량지원제의 평가 형평성 보완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서울시가 준비 중인 생활폐기물 감량지원제와 관련해 전년도 대비 감량 실적만으로 자치구를 평가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쓰레기를 많이 줄인 자치구의 추가 감량 여력과 개발사업·인구 유입 등으로 달라지는 지역별 폐기물 발생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양 의원은 기존 감량 노력이 평가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자치구가 생기지 않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기후환경본부장은 감축량에 중점을 둔 제도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하고,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도심 물순환 회복을 위한 투수포장과 유출지하수 활용 등 추진이 미흡한 사업의 사유를 확인하고, 예산 미반영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 재이용시설 설치 확대 사업의 추진 상황과 활용처도 점검했다.

양 의원은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설치에 대해 현장 경험을 들어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확보와 꼼꼼한 설치를 주문했다. 윤 본부장은 예산 문제와 일부 가구의 설치 거부 등을 추진상 어려움으로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이 실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돼야 한다며,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시설의 설치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본부장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충전기 높이와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했다.

끝으로 담배꽁초 상습 투기와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음압 흡연부스 설치를 권고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주문했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