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정책이 학교 현장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3일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교권 보호 및 학교폭력 대응 정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건수와 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현황을 제시하며, 제도적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4년 506건, 2025년 450건, 2026년 8월 말 기준 242건이다. 반면 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건수는 2024년 761건, 2025년 815건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1,670건으로 크게 늘었다.

장 의원은 해당 현황을 근거로 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과 괴리가 있다며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학교폭력 대응 기능이 기존 조직의 업무 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보다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최근 접수한 학교폭력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가해 학생에게 학급교체 수준의 조치가 내려져 피해 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급교체 조치 이후에도 피·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생활해야 하며, 전학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인근 학교로 배정될 경우 생활권이 겹쳐 재접촉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폭력 관련 증언을 꺼리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교육청은 교권 보호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교권 보호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에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장 의원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단순히 학급을 교체하거나 바로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이 과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과 전학 학교 간 거리 등을 재검토하고, 피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은 모두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교육청의 정책과 현장의 체감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는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며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수준 및 전학 학교 간 거리 등 피해 학생 보호의 실효성과 관련된 사항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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