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서초2)은 2026년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와 지진옥외대피장소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른 의원의 이름이 사용되고, 잘못된 자료기간이 기재된 점과 자료 내용의 오류가 많음을 질타했다.

이어 강북구 미아동 동일 주소에서 2025년 1월과 4월 발생한 지반침하가 모두 '재발 아님'으로 분류되고, 보수 후 사진까지 동일하게 제출된 사실을 지적했다. 두 사고 모두 하수도가 원인이고 두 번째 침하 규모가 더 커졌음에도 재발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재난안전실은 보수사진 입력 오류를 인정했으며, 이 의원은 반복침하구간의 재발 판정기준과 복구 후 안전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에서도 지정 해제된 56곳 중 36곳의 대체시설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일부 학교 운동장은 공사가 끝나는 2028~2029년에야 재지정 협의가 예정돼 있어, 공사 기간 중 주민들의 대피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북서울꿈의숲 약 82만 9천 명, 삼청공원 약 45만 9천 명으로 산정된 대피 수용가능인원의 현실성도 따져 물었다.

재난안전실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산정한 수치라고 설명했으며, 이 의원은 실제 이용 가능한 면적을 반영한 수용능력 검증과 대체시설 확보를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역 주요 현안인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점검하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진출입로 및 주변 도로의 교통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는 형식적인 자료 관리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시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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