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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열 시의원 "용역 평가위원 반복 위촉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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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무열 의원이 4일 서울시 용역 반복 수주의 심사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 최근 3년간 6개 사업 중 4개에서 업체들이 반복 선정됐다
  • 반복 위촉 평가위원 문제로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시 주요 용역이 동일 업체에 반복 수주되고 있는 상황
제안서평가위의 심사구조가 공정성에 문제
평가위원 재구성 통해 심사의 독립성 확보 필요성 논의 중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주요 용역을 같은 업체가 잇따라 수주한 배경에 심사구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32억 원 규모의 주요 용역을 몇몇 업체가 수년간 반복 수주하는 배경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구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원이 사업과 연도를 넘나들며 심사를 맡는 구조로는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는 기구다. 평가위원들이 매긴 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는 만큼, 사실상 대규모 용역의 수주 업체를 가르는 핵심 절차다.

주무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 시의회 제공.

주 의원이 경제실 소관 6개 용역 사업의 최근 3년간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4개 사업에서 몇몇 업체가 2~3년 연속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한 업체는 3개 사업에서 모두 5차례 선정됐다. 이를 심사한 평가위원회를 들여다보면 16차례 평가에서 2회 이상 참여한 위원이 20명에 달했다. 4차례 이상 참여한 위원도 4명이었으며, 이 중 한 위원은 4개 사업에서 6차례 심사를 맡았다.

주 의원은 사업을 넘나든 반복 참여뿐 아니라 같은 사업에 이듬해 평가위원이 그대로 다시 위촉되는 사례도 짚었다. 서울패션위크 운영과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는 2025년과 2026년 평가위원 중 각각 3명이 동일했고, 서울퓨처랩 역시 2명이 2년 연속 심사를 맡았다.

주 의원은 "평가위원 풀이 사실상 고정돼 있으면 입찰 업체가 누가 심사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고, 이는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접촉이나 로비로 이어질 위험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업체가 선정됐느냐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느냐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평가위원 위촉 경위와 평가위원 풀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를 인지했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부서 스스로 문제를 인지한 만큼 평가위원 풀을 전면 재점검하고, 동일 사업 연속 위촉 제한 등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공정한 심사의 장으로 제 기능을 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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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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