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 정책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실제 차주의 부채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저신용 차주에게 연체 위험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 공급량 중심의 포용금융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스의 금융경영연구소 토스인사이트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저신용자 대출시장 분석 및 포용금융 제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코리아크레딧뷰로와 신용정보원의 2016~2025년 약 215만명의 개인 단위 자료를 활용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 접근성 확대 성과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목표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했던 차주에게 새로운 신용공급 경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신용대출 계좌의 약 31%는 직전 분기에 신용대출이 없었던 차주에게 공급됐다. 고금리 업권의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한 중저신용 차주의 대출금리는 평균 5%포인트(p) 이상 낮아졌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목표에 따른 실질적인 부채부담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신용점수 기준 변경으로 새롭게 중저신용자 공급목표 대상에 포함된 차주와 인접 점수대 차주를 비교한 결과 고금리 부채와 실제 이자지급액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증거는 제한적이었다.

저신용 구간에 연체 위험이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 대출 당시 신용점수가 600점 미만이었던 차주의 대출은 전체 중저신용 대출잔액의 6.6%에 불과했지만,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의 대출잔액에서는 28.9%를 차지했다.

금리 변화에 따른 위험도 상대적으로 컸다. 정책금리가 1%p 상승할 경우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 상승폭은 고신용 대출보다 0.36%p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경기와 금리 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규취급액 목표비중이 2028년 35%까지 확대될 예정인 만큼 대출 공급 규모와 함께 차주의 실질적인 편익과 금융회사의 위험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대출 공급액과 비중뿐 아니라 정책적 기여도와 위험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성과연계형 공급책임' 체계를 도입하고 경기·금리 여건에 따라 공급목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스인사이트 연구진은 "포용금융의 성과는 신용공급 확대와 차주의 부채부담 개선을 함께 살펴 평가해야 한다"며 "필요한 사람이 적정한 조건으로 신용을 안정적으로 이용하도록 실적 인정과 위험분담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