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잃으면서 일본의 대미 외교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의회 장악력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후반 자신의 외교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 북한·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미국과 상대국 간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전환이 자신들과의 사전 조율 없이 추진될 가능성이다. 일본 외교에는 1971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발표가 남긴 기억이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일본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던 이른바 '닉슨 쇼크'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1971년 7월 중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 정부는 발표 전까지 이를 알지 못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급격히 바뀌는 과정에서 일본은 뒤늦게 대응해야 했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자국의 입지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미국과의 신뢰 문제와 독자 외교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불거졌다.

물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그대로 겹치는 것은 아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은 이후 미중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고, 일본도 1972년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의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미국이 전략적 판단에 따라 기존 외교 구도를 바꿀 때 동맹국이 사전 협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은 일본에 크나큰 교훈을 남겼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으로부터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모두 되찾았다.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여지는 커졌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의 입법 협상보다 정상 간 직접 협상이나 외교적 합의를 통해 자신의 성과를 추구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북한·중국·러시아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각자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군사 지원이나 개입을 줄이려 할 수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제재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역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나 대북 제재 완화 등을 협상 의제로 삼으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가 실제 협상 테이블에 오르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북중러와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국의 핵심 안보 이익이 거래 대상이 되거나, 일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자체가 부담이다.

특히 대만해협의 안정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 미국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이나 개입 방침을 조정하거나,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 문제를 일본의 납치 피해자 문제와 분리해 다룰 경우 일본이 감당해야 할 외교·안보적 부담은 커질 수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 제재뿐 아니라 일본의 대러 관계와 동북아 안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이 자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축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일 동맹은 국제 평화와 안정, 일본의 국익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과 실제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미국이 북중러와의 관계에서 전략적 타협을 모색할 경우, 일본은 동맹국이라는 지위만으로 자국의 안보 이익이 보장된다고 낙관하기 어렵다.

일본이 경계하는 것은 단순한 '재팬 패싱'이 아니다. 미국의 외교적 거래가 동북아의 안보 질서를 바꾸고, 그 결과가 일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국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닉슨 쇼크의 기억은 미국의 전략적 선택이 언제든 일본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경고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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