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을 6천 호 원안대로 지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천진 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확대 논의와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입법 시도에 대해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원칙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먼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이라며 "당초 서울시와 정부가 수년에 걸쳐 검토해 확정한 주택 물량은 6천 호 수준이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1만 호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계획보다 4천 호가 늘어나면 용산 일대 광역교통체계, 학교, 상하수도, 공공기반시설 등 도시 인프라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세계적 기업과 R&D센터가 들어서야 할 핵심 업무용지가 줄어들 경우 국제업무지구가 아니라 고밀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8천 호' 수준의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1만 호를 주장한다고 해서 중간 수준인 8천 호로 타협하는 방식의 양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시의 마지노선은 도시계획적 타당성을 거쳐 검증된 당초 계획 6천 호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서울시의 조건부 언급을 '8천 호 인정'으로 해석하거나, 1만 호 확대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부담을 축소하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데 대해 서울시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물량 관련 정부 협상 진행 경과를 신속히 보고할 것과 '6천 호 원안 사수'를 확고한 협상 원칙으로 재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 의원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는 국회 입법 동향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월과 10월 국회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잇따라 발의됐으며, 용산공원 부지의 일정 비율을 택지로 활용하거나 공원 대상 부지에서 일부를 제척해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이자 서울의 마지막 허파인 용산공원이 주택공급 실적을 위한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법안이 상정되고 논의된 뒤에야 뒤늦게 대응하는 식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공원 부지는 토양오염 정화에만 최소 3년에서 6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단기간 주택공급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공급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실효성보다 실적 부풀리기에 가까운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서울시에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즉각 표명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 및 심의 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간 조속한 회동을 추진하고,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방안 백지화와 탄천물재생센터 등 대체 부지 활용 방안을 정식 의제로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은 단순히 주택공급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서울의 미래 자산"이라며 "서울시는 도시계획권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용산의 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원칙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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