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일부 장기전세주택의 고액 보증금이 무주택 시민의 입주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기전세주택의 고액 보증금이 무주택 시민의 입주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제51차 장기전세주택 모집공고를 제시하며 "일부 주택의 보증금이 12억~13억 원대에 달한다"며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면 상당한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50차 장기전세주택 당첨 결과에서 보증금이 약 9억 6,000만 원인 주택의 당첨 커트라인은 7점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반면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단지는 25점이었다.

차 의원은 "단지별 공급 물량과 경쟁률 등이 달라 당첨 점수만으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높은 보증금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시민이 있는지, 현금 동원 능력이 입주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장기전세2인 '미리내집'과 장기전세1 간 보증금 납부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미리내집에는 입주 시 보증금의 70%를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이자를 부담하며 나눠 낼 수 있는 보증금 분할납부제가 적용되는 반면, 장기전세1에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장기전세1에 신청하는 무주택 가구 역시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보증금 납부 방식에 차이를 두는 이유를 설명하고, 장기전세1에도 보증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보증금 수준에 따른 신청 현황과 계약 포기 실태를 분석하고, 고액 보증금 주택의 공급 기준과 보증금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은 공급하는 것뿐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목돈 마련의 어려움이 입주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지 살피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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