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소문고가 사고로 다친 공무원들의 치료비 선부담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은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소문고가 사고 부상 공무원들의 치료비 선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선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6일 서소문고가 사고로 부상한 공무원 3명 중 2명이 9월 기준 공무상 요양 승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승인과 정산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액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한 뒤 공무상 요양 승인을 거쳐 지급받는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이 의원은 "공무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 돈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라고 물으며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승인 전 긴급조치가 가능한 법령도 제시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은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하고 긴급한 비용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요양 승인 전에도 의료기관에 지급 의사와 범위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공단의 승인 절차와 별개로 서울시 자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급한 수술이나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를 검토해 달라는 요구다.

최진석 재난안전실장은 직원과 가족이 먼저 부담하고 있는 치료비 현황에 대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루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현황 파악과 대응을 주문하자 이를 수용하고, 선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으나, 났다면 즉각적인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공무 중 부상한 직원이 치료비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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