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지연과 관련해 "지금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국가유산청"이라며 국가유산청을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심의 기준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잇달아 보류해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국가유산의 가장 큰 적이 국가유산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다. 그는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은 낡은 도심을 새로 짓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녹지축을 여는 사업"이라며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22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지금은 국가유산청이 그 앞에 빗장을 걸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를 비판했다. 그는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을 해친다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법적 의무도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요하고, 인가 취소까지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심의 보류를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공사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장유산 심의마저 8월, 9월, 10월 석 달 연속 보류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이 당초 사업계획 변경 확정 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비판했다. 또 현지조사 완료 후에는 유적을 제자리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원위치 보존 원칙을 내세우며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2024년 첫 심의 땐 일부 이전보존을 결정했었다"며 "공을 차 넣을 때마다 골대를 옮기는 심판에게 휘슬을 맡길 수 있느냐"고 했다.

그는 "이런 심의는 심의라 부를 수 없다. 행정의 탈을 쓴 몽니"라며 "국가유산청은 그 몽니를 당장 멈추고, 합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민들은 이미 상당한 비용과 시간 소요로 국가 상대 2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면서 "오는 18일 다섯 번째 심의마저 보류한다면, 그 결정은 곧 소송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유네스코사이드(유네스코+제노사이드·세계유산 보호를 명분 삼은 규제가 주민의 삶을 질식시키는 현상)' 단어를 언급하며 "지금 같은 근거 없는 행정갑질과 몽니가 계속되면 유네스코사이드에 대한 반감이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사업 하나를 막으며 승리했다 여길지 모른다"며 "그 대가로 문화유산을 향한 시민의 애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세계유산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라며 "유산 보호의 탈을 쓰고 주민의 삶을 무기한 묶어두는 일만큼은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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