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이 신청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4일 열린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취약계층의 신청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규모 확대와 미배정 가구에 대한 후속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희망의 집수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장판과 단열·방수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희망의 집수리 신청 가구는 2,479가구지만, 배정 물량은 1,000가구로 신청 대비 약 40.3%에 그쳤다.

관악구는 2026년 162가구가 신청했으나 51가구만 배정돼 배정률이 31.5%에 머물렀다. 신청 가구 가운데 배정받지 못한 가구는 111가구다. 관악구의 신청 대비 배정률은 2024년 35%, 2025년 37.6%로 최근 3년간 3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집수리를 신청한 가구는 대부분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신청한 것인데, 상당수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신청 가구의 지원 요건 충족 여부와 미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물었다.

주택실장은 연간 지원 목표를 1,000가구로 설정한 것은 재정 여건에 따른 것으로, 2026년 사업 예산은 약 2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전체의 신청 대비 배정률도 2025년과 2026년 모두 40% 안팎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마다 신청 규모와 지원 요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의 낮은 배정률이 지속된다면 원인을 파악하고 실제 주거 취약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물량과 예산 배정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배정 가구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실장은 현재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미배정 가구의 주거 상태와 이후 지원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원 적격 가구와 미배정 사유를 분석하고,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취약가구를 별도로 관리해 다음 연도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실장은 미배정 가구 관리와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희망의 집수리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정해진 물량에 수요를 맞출 것이 아니라 실제 신청 수요를 반영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며 "미배정 취약가구가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후속관리와 차년도 사업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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