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홍은정 의원이 3일 서울시의 정당 비판 성명서 분류를 지적했다
- 서울시 팩트브리핑 173건이 전체 대응 콘텐츠의 73%를 차지했다
- 홍 의원은 사실 검증과 정치적 평가의 기준·승인 절차 정비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치적 평가와 정책 설명 기준 모호
검증 절차 및 승인 기록 미비 지적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가 정당을 비판하는 대변인 성명서까지 '팩트브리핑'으로 분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3일 열린 서울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당을 비판하는 대변인 성명서까지 '팩트브리핑'으로 분류한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책에 관한 사실 설명과 정당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요구자료에는 3월 30일 같은 날 게시된 두 건이 모두 팩트브리핑으로 분류돼 있었다. 제목은 '한강에 대한 민주당 거짓 선동이 도를 넘었습니다'와 '민주당은 저열한 한강 우려먹기 중단하라'이고, 주요 내용은 '정책 설명(대변인 성명서)'으로 적혀 있었다.

홍 의원은 정당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사실 검증 콘텐츠로 분류한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정책 사실 설명과 정당을 평가하는 표현을 누가 어떻게 구분해 검토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팩트브리핑의 허위·왜곡 판단과 승인 과정도 쟁점이 됐다. 홍 의원은 대변인실 제출자료를 인용해, 2025년 10월 27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대응 콘텐츠 237건 가운데 팩트브리핑이 173건(73%)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허위·왜곡 판정에 관한 내부 결재 문서는 '해당없음'으로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자결재를 하지 않는다면 업무시스템이나 이메일 등에 승인 기록을 남기는지 물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최종 문구를 승인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물었다. 대변인실 측은 사실관계는 실무선에서 먼저 판단하고 대변인은 보고를 받는다며, 건건이 결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대변인이 시정의 입장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시민은 대변인실의 발표를 공식적인 사실 확인 결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정책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과 정당을 평가하는 표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실 측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판단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누가 확인하고 승인했는지도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실 확인 결과와 서울시의 입장을 구별하도록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게시 전 검증부터 승인과 오류 수정까지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원은 팩트브리핑 운영 실태를 앞으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