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속도로 이용자가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 기본 요금이 면제됐다.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어려워져도 자살예방상담전화에는 연락할 수 있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받은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지난달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있다.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식중독 등 위생 사고와 무관한 과일·음료·주류 등의 경우 장례식장반입 제한 품목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9월 권익위가 장례식장 반입 제한 품목 개선을 권고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선불 잔액 소멸시효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받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페이·머니형 선불 잔액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모델약관에 반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해 일반 전화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는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9월 권익위가 개선을 권고해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소방차 출동 방해 과태료 상한 상향,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책정 구조도 지난해 9월 권익위 개선 권고 내용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권익위 제도 개선 내용을 받아들여 올해 4월부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 간이시약검사 등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3월부터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어려움이 많은 군인 가족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유예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나온 권익위 권고를 따른 조치다.

또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카투사, 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병무청에 권고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에 발표한 사례들에서 보듯이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킨 계기가 많았다"며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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