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의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5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조례라는 법적 기반 없이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은 "불과 3일만에 130명이 넘는 상인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조사 하고 이틀만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나"라며 "무엇이 그리 급해서 빠르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설문이 끝난 지 사흘 만인 8월 5일 그 결과를 담은 사업 방침을 확정했다. 그 짧은 사이에 결과보고서를 제공받고 그 결과를 방침에 수록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어 8월 20일 사업 추진을 언론에 먼저 발표했는데, 방침 확정과 발표 모두 추경 편성 전에 이뤄졌다. 박 의원은 "이게 모두 추경 전에 이루어진 일, 사업 진행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6~7월 현장 조사에서 이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사업이 추진됐고, 서울시가 자치구에 조례 제정을 요청한 것이 조례 선행을 강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조례 등 법적 기반을 갖추추어야 하지만 법적 기반이 없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조차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라며 "정당한 절차 없이 야생마처럼 질주한 졸속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조례 상정 없이 추진했던 사안에 대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위주로 중점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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