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수탁·대행사업 예산 비중은 커진 반면 정책연구 예산은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지난 4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수탁·대행사업 확대에 따른 재단의 고유 정책연구 기능 위축을 집중 점검하고, 정책연구와 사업수행 기능 간 균형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은 여성·가족·돌봄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고 서울시에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출연기관인 동시에 여성능력개발원, 아이돌봄, 디지털성범죄·스토킹 피해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재단의 2026년 전체 세출예산 약 465억 원 가운데 수탁·대행사업 및 수탁기관 운영 관련 예산은 40.5%로, 2024년 36.2%보다 확대됐다. 반면 정책연구 관련 세부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약 16% 감소했다.

강 의원은 "여성가족재단은 단순한 사업수행기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돌봄 분야의 전문 정책연구기관이라는 본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수탁·대행사업이 확대되면서 재단의 조직과 인력, 예산이 사업수행 중심으로 기울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탁사업 비중 확대와 연구비 부족 문제가 지적됐고, 재단이 정책연구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연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연구인력 및 예산, 연구성과가 얼마나 확충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 의원은 강조했다.

이어 "정책연구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구성과가 실제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정책 시행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고 이를 다시 개선과제로 연결하는 정책 환류체계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연구·평가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한다면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과 한계까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검증체계가 필요하다"며 "연구와 평가의 독립성을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정숙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수탁사업 비중이 높은 상황에 공감하며 연구기능과 정책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다 세밀한 운영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수탁·대행사업과 고유 연구기능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단의 역할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정립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서울시와 재단은 사업수행과 정책연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연구성과의 정책 환류와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장기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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