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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推动本届政府收回战时作战指挥权 韩美对移交条件仍存分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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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1月9日电(记者周钰涵)韩国国会国防委员会委员长陈声准8日表示,美国太平洋司令部方面确认,韩美双方以条件为基础推进战时作战指挥权移交的既有原则没有变化。不过,驻韩美军司令泽维尔·布伦森此前表示,相关安全条件已发生变化,移交时间也应纳入条件考量。韩美双方围绕战时作战指挥权移交条件及时间安排的不同表述再次引发关注。

韩国国会国防委员会代表团于本月1日至5日访问美国夏威夷,先后走访美国太平洋司令部及其下属军种司令部。【图片=陈声准议员办公室提供】

韩国国会国防委员会代表团于本月1日至5日访问美国夏威夷,先后走访美国太平洋司令部及其下属军种司令部。代表团由陈声准率领,共同民主党议员金炳周、国民力量党议员林钟得和改革新党议员千河岚参加。

陈声准8日在国会记者会上介绍说,美方承认部分政策因素可能对移交进程产生影响,但确认韩美此前达成的以条件为基础推进战时作战指挥权移交的原则没有改变。

然而,布伦森上将此前在华盛顿参加战略与国际问题研究中心(CSIS)活动时表示,如果设定移交目标年份意味着偏离既定条件,他将无法支持。他还指出,时间节点本身也是条件之一。

布伦森表示,如果总统或国防部长下达相关指示将予以执行,但也会报告在条件尚未满足时移交指挥权可能带来的风险。

布伦森还表示,随着安全环境变化,韩美双方已经对联合战役计划(OPLAN)进行调整,并据此形成新的验证标准。据悉,在战时作战指挥权移交第二阶段完全作战能力(FOC)验证中,美方认为,部分去年被认定达标的项目按照今年的标准仍不充分。韩国政府目前正在研究将2028年作为战时作战指挥权移交目标年份。

韩美安全协商会议(SCM)的召开时间也受到关注。陈声准表示,美方将会议延期解释为日程安排问题,与双方在战时作战指挥权问题上的分歧无关。

此外,上月28日在菲律宾举行的韩美防长会谈新闻稿中,未再使用9月韩美综合国防对话(KIDD)联合声明中的"加快"一词,而是采用"适时移交"的表述。同日,美国政府官员表示,只有在双方商定的条件得到满足后,才会移交战时作战指挥权。

美国国会也在通过立法审议机制关注相关进程。美国参议院军事委员会6月通过的2027财年《国防授权法案》(NDAA)草案提出,从2027年3月1日起至2030年,美国战争部长须每90天向国会提交一次战时作战指挥权移交路线图执行情况报告,并要求美国太平洋司令和驻韩美军司令分别提交独立风险评估报告。草案还提出,若驻韩美军人数减少至2.85万人以下,或推进战时作战指挥权移交,须事先提交认证及评估报告。

此次韩国国会代表团访问期间会见的美国太平洋司令塞缪尔·帕帕罗,也是相关风险评估报告的提交责任人之一。

在核动力潜艇合作问题上,美国太平洋舰队司令斯蒂芬·科勒表示,韩国引进核动力潜艇可能有助于韩美同盟发展,但相关合作仍需以韩美双方作出政策决定为前提。

现行《韩美原子能协定》依据美国《原子能法》第123条签订,通常被称为"123协定"。该协定第13条对根据协定转让的核材料用于军事用途作出限制。有声音指出,若要依据美国《原子能法》第91条推进军事用途相关合作,还涉及美国国内法律及国会程序。

分析认为,随着美国国会加强对战时作战指挥权移交进程的监督,韩国政府提出的本届政府内完成移交目标将面临更多政策和程序层面的考量。如何在推进移交进程的同时满足韩美双方商定的军事能力及安全条件,仍是后续需要解决的问题。(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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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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