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동혁 대표가 9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하며 이재명 탄핵을 경고했다
- 국민의힘은 특검법 위헌성을 검토해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국민의힘은 특검법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도 병행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탈옥 프로젝트 감행하면 탄핵·재판 재개 프로젝트 시동"
정점식 "특검법 100% 위헌…헌법소원 검토·장외투쟁 병행"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탈옥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와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검토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장외투쟁도 병행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며 "그 열쇠를 사용하고 감옥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이중 삼중으로 에워싸고 감시하고 있는 국민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에 검사를 포함해 300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38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이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탈옥에 실패한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감옥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탈옥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와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민주당 대변인인 조계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했다"며 "세계인이 300명과 380억원이라는 예산을 동원해 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탈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재판을 재개할 힘이든 이재명을 탄핵할 힘이든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검토 방침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주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 즉 이재명 탈옥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이제 다음 순서는 이곳 청와대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탈옥법에 직접 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런 기대는 하지도 않는다"며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사법권 독립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부담으로 재판에서 무죄 증거와 공소취소 증거를 내세우고 입증한다"며 "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기소 정당성을 따지는 특검 운영 비용 380억원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수사로 재판에 무단 개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법 부칙 6조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며 "사라진 법을 근거로 만든 특검법은 법이 아니라 휴지조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장외투쟁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