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을 대폭 늘리면서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의 가석방 비율도 크게 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관리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어 검증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재범 고위험군 가석방 급증…"실제 위험 낮다" 해명 뒷받침할 수치 없어

9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석방자 가운데 교정재범예측지표(REPI) 4·5등급 수형자 비율은 2023~2025년 평균 0.37%에서 가석방 확대가 시행된 올해 1~5월 7.26%로 약 20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REPI는 법무부가 수형자의 재범 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출소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들어올(재수용) 가능성을 5단계로 나눈다. 4등급은 '재수용 위험성이 높음', 5등급은 '매우 높음'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과밀 해소를 이유로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까지 내보내는 것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교정시설 확충 등 중장기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진수 차관은 REPI 등급이 높더라도 "중병에 걸리거나 거동이 불편해 실제 재범 위험성은 낮은 수형자도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답변을 뒷받침할 수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뉴스핌은 법무부에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REPI 4·5등급 가석방자 수와 그중 중병·거동불편·고령이 주요 사유로 반영된 인원, 가석방 기간 중 재범 또는 가석방 취소 건수를 물었으나,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에서는 단순히 REPI만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진단서 및 소견서 등), 수형생활 태도, 피해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집행률,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고 있다"며 관련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 징벌 수형자·무기수도 가석방…심사 적절성 검증엔 한계

수용 중 징벌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심사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은 징벌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일반 수형자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핌은 지난 2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금치 처분(징벌실에 따로 수용하는 최고 수위의 징벌)을 받고도 지난 7월 가석방됐다고 보도했다. 두 징벌 모두 실효기간(징벌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반면 2021년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징벌을 더 적게 받은 수형자는 심사에서 탈락하고 두 차례 받은 조 회장은 가석방되면서 심사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석방된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용 중 징벌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무기징역 수형자(무기수)의 가석방도 심사 적절성을 검증할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뉴스핌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0월 8일까지 가석방된 무기수는 소년수를 제외하고 총 51명이다. 2022년 16명에서 2024년 1명까지 줄었던 '가석방 무기수' 인원은 지난해 9명, 올해 13명으로 다시 가파르게 늘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떤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지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법무부가 국회에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죄명이 '살인 등'으로 포괄적으로 기재됐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달 8일 국감에서 무기징역은 흔히 선고되는 형이 아닌 만큼, 가석방된 무기수의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내용, 가석방 기준을 확인할 자료를 요청했으나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법무부는 국감 이후 죄명별 현황을 추가 제출했지만, 개별 수형자의 범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핌이 확보한 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 13명 가운데 '살인 등' 8명, '강도살인 등' 2명, '강간살인 등' 1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개별 범죄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이나 기존 보도 내용 등과 결합해 특정 수형자뿐 아니라 범죄 피해자까지 식별될 우려가 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무기수 각각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사정을 인정받아 풀려났는지는 여전히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 과밀에 확대 불가피하다지만…"심사 기준·석방 이유 공개해야"

법무부가 가석방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심각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있다.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5.8%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1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수용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생활하면서 수용 환경 악화는 물론 수용자 처우와 교정·교화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진수 차관은 국정감사에서 과밀수용 문제를 인정하며 가석방 확대와 함께 교정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학계 관계자는 "가석방심사위는 수용 인원이 과밀하면 가석방을 늘리는 등 그때그때의 교정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사례를 놓고 바깥에서 맞다, 안 맞다 하기는 쉽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밀 해소를 위한 가석방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그만큼 심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석방이 과밀수용 해소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해 엄격히 심사한다면서도 정작 이들의 가석방 인원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벌을 덜 받은 수형자는 탈락하고 더 많이 받은 수형자는 가석방됐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량에 따른 결정이라도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징벌 횟수처럼 셀 수 있는 객관적 지표는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PI상 고위험군, 즉 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의 가석방에 대해서도 "신상을 밝히자는 게 아니라, 가석방자를 익명으로 구분해 각각 어떤 사정이 고려됐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정보 공개를 통한 심사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정시설 확충을 통한 과밀수용 해소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국정감사에서 교정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등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빠른 사업도 2029~2030년께 완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신축·이전 과정에서 예산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석방 확대를 통한 과밀수용 해소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