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교통공사는 9일 서면역에서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캠페인을 벌였다
- 6개 도시철도 무임승객 비율은 2050년 38.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공사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 지원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알리는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공사는 9일 도시철도 서면역 대합실에서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대한교통학회의 '2026년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승객 비율은 2025년 21.4%에서 2050년 38.5%로 1.8배 늘어날 전망이다. 무임수송 손실은 같은 기간 7754억 원에서 1조 167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어르신 무임수송은 건강·돌봄, 교통·환경, 경제, 자살·우울증 관련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연간 6506억 원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액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반면 국가철도 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임 감면액의 78.5%를 보전받고 있어 도시철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민 여론에서도 정부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3.6%가 무임수송 손실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공사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