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권 해킹 사태를 계기로 책무구조도의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찰 수사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영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에 업권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금융사고가 잇따른 데다 제재 기준의 모호성과 현장의 점검 부담까지 지적하며, 사고 예방보다 사후 책임 추궁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 등이 마무리된 후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킹 피해 은행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책무구조도를 근거로 한 첫 번째 제재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통제와 관련해 사이버보안과 해킹 등의 사안에서 최초로 CEO 책임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책무구조도는 2025년 1월 은행 및 금융지주를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회사와 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 올해 7월에는 자산 5조원 미만 금융투자회사·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등으로 도입이 확대됐다.

적용 대상 금융사는 책무체계도와 책무기술서를 작성해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주요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사 임원별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도입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금융사고는 총 203건, 사고 금액은 6236억원에 달했다. 이 중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34건, 피해 규모는 1468억원이다.

책무구조도 도입만으로 금융권 전반에 금융사고 예방 효과가 나타나고, 특히 도입 금융사에는 강력한 내부통제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는 실효성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다.

업권에서는 금융사들의 과도한 점검 부담 탓에 형식적인 규제 준수에 매몰되고 있으며, 특히 제재 절차의 투명성이 낮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내부통제 책임 의식은 고양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점검 항목이 많이 늘어났고 사소한 조직 변경이나 업무 조정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등 행정·형식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재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 제재의 자의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 사태로 경영진이 책무구조도에 의해 제재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간 금융사고로 경영진이 제재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우려된다. 당국이 필요에 따라 제재 대상이나 수위를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독당국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사들이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제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재만 전담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킹에 대한 경영진의 사과와 법적 제재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당국 조치와는 별개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제재는 법적 대응 등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