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전국 최초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부산 늘봄전용학교가 2년 만에 운영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정책의 타당성 여부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라기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늘봄전용학교 사업의 수요 예측과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2024년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명지늘봄전용학교를 개교한 뒤 2025년 명지·정관·윤산·남부민 등 4곳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늘봄학교 초과 수요를 해소하고 소규모 학교와 교육균형발전지역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이후 참여 학생 수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지역별 돌봄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운영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참여율이 낮은 남부민늘봄전용학교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으며 윤산늘봄전용학교는 실제 수요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라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지역별 학생 수 변화와 향후 돌봄 수요를 충분히 예측해 사업을 설계했어야 한다"며 "중장기 수요 예측과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을 세웠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을 전면 종료하는 상황까지 왔겠느냐"고 했다.

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늘봄전용학교에 투입된 예산은 약 190억 원이다.

2026년에는 명지늘봄전용학교에 약 18억6000만 원, 정관에 약 14억1000만 원, 윤산에 약 9억8000만 원이 편성돼 세 곳에만 42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반면 월별 참여 학생 수는 명지 약 24명, 정관 약 16명, 윤산 약 1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라 의원은 "투입 예산과 실제 참여 학생 수를 비교하면 사업 효율성을 면밀히 따질 수밖에 없다"며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국민과 시민의 세금인 만큼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늘봄전용학교 운영 종료 자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왜 처음부터 수요 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운영 과정에서 개선할 기회는 없었는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 면밀히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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