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무임수송은 국가정책, 손실 보전은 국가책임"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9일 오전 5호선 광화문역에서 무임수송 손실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같은 날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은 유동 인구가 많은 역 1곳에서 노사가 함께 법제화의 필요성을 알렸다. 부산은 서면역, 대구는 반월당역, 인천은 인천터미널역, 광주는 상무역, 대전은 유성온천역에서 캠페인을 개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김태균 사장과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노사 임원 등이 오전 8시 30분부터 광화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피켓을 들었다.

대합실에는 '지속 가능한 교통 복지, 정부 지원만이 해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참석자들은 '무임수송 국비 지원, 법으로 보장해 주세요', '안전한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지원에서 시작됩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지지를 호소했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 무임 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3건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건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어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6개 기관은 이번 캠페인 이후 12월까지 열차와 역사에서 법제화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영상과 안내 방송을 진행한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교통복지정책이며,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그 비용을 떠안고 있다. 지난해 6개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손실은 7754억 원에 달하며, 이는 당기순손실의 52%를 차지했다.

지난달 마무리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2025년 무임승객 비율이 21.4%에서 2050년 38.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구와 부산, 광주는 2040년과 2045년, 2050년 각각 무임승객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6개 기관의 당기순손실은 2025년 1조4821억 원에서 2050년 3조148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현재 구조가 지속되면 2033년부터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에서는 국민의 73.6%가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정부와 지자체의 몫이라 응답했으며, 무임수송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어르신도 88.7%에 달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교통복지이자 어르신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공공투자로서 제도를 지속하려면 국가가 비용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