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식품기업 아워홈에서 불법 파견이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을 92건 적발해 이 중 13건을 사법처리하고 3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63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점검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아워홈 전체 공장 9곳 대상으로 이뤄졌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노동부는 올해 사망한 노동자가 협력업체 소속인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외에도 불법 파견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를 같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독·점검 결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 사용, 믹서기 투입 개구부 방호울 미설치, 협력업체 노동자 특별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 총 92건(산업안전 53건·근로기준 3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내 2차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불법 파견 사실도 확인됐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지난 6월 용인2공장에서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다른 공장에서 여전히 안전검사 미수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도 조사에서 드러났다. 감독 대상 공장 9곳 중 6곳은 컨베이어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늦게 진행했고, 컨베이어 작업자 46명 중 44명이 협력업체 노동자였다.

문제가 된 불법 파견은 2차 사내협력업체다. 노동부는 아워홈과 1차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상호 업무가 구분돼 있고, 1차 사내협력업체에서 일일 생산 수량·작업속도 등 재량을 가지고 1차 사내협력업체 관리자의 지휘·감독 하에 생산 또는 물류 도급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법 도급이라고 분류했다.

다만 용인2공장의 1차 사내협력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없다.

노동부는 그룹 차원의 실질적은 개선 대책을 수립해 이행되도록 지도하고, 재감독을 통해 지속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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