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공무직본부와 학부모단체가 9일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 이들은 내국세 20.79% 연동 체계 유지와 학생복지 보장을 요구했다
- 교육공무직본부는 임금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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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학생복지 축소·교육비 전가 반대"
교육공무직, 교육재정 보장·임금차별 해소 요구
11일 선도파업·16일 농성…27일 총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공무직과 학부모단체가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에 연동하는 현행 체계 유지를 요구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재정 보장과 저임금구조 개선을 촉구하며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며 교육재정과 임금차별 해소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학부모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와 학생복지 보장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교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에 필요한 재정 수요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육재정 수요까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는 충분한 검증 없이 교부금 개편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인용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가운데 학생 수를 직접 산정기준으로 하는 항목은 8.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교부금 산식에 반영하겠다고 한다"며 "최초 기준액으로 설정한 약 75조7000억원 역시 실제 교육재정 수요에 비추어 적정한지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한다는 정부 구상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 법률안에는 초·중등교육을 위해 반드시 배분해야 할 재원의 규모나 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정부의 재량에 따라 배분되는 기금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교부금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교육재정 축소가 학생 지원 위축과 가정의 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느린학습자시민회,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공교육을 줄이는 것은 교육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서를 가정에 넘기는 것"이라며 교부금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에는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지 말고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교부금 산정체계 개편과 함께 학생 지원사업에 대한 교부금 감액 강화 추진에도 반대했다. 입학지원금과 교복지원금 등이 위축돼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입학지원금과 교복지원금이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동등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하도록 돕는 교육복지라며 교육부에 해당 사업의 감액 대상 여부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입학준비금은 학생보호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복지사업"이라며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새로운 학교생활을 준비하고 입학 첫날부터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교문을 들어설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이라고 밝혔다.
특수교육과 느린학습자 지원 등 교육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송연숙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이 아이들에게는 줄일 만큼 충분히 지원한 적도 없다"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지원부터 줄이겠다는 것은 사실상 아이들에게 다시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교육재정 개편에 앞서 학생·학부모·교사가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치고 교육재정과 학생복지 정책 결정에 교육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재정 보장과 함께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정인용 본부장은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에서 멈출 수 없다"며 "확보된 재정이 교육복지 확대와 적정인력 확보, 교육공무직의 저임금구조 개선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등 공교육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이 기본급과 근속 보상, 각종 수당에서 교원·공무원과 격차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 청소노동자의 정기상여금 차등 지급 문제도 지적했다.
김용정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지난달 16일 기본급을 월 4만9300원, 2.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사무처장은 "근속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주요 임금항목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추가 인상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차별해소 방안을 담은 교섭안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오는 11일 전국환경분과 선도파업에서 학교 청소노동자의 정기상여금 차별 해소를 요구한다. 이어 16일부터 국회 앞 농성을 통해 교육재정 보장과 차별해소 예산 마련을 촉구한 뒤 27일 전국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