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주시는 9일 공유재산 누락재산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조사에서 토지 21필지, 약 21억원 규모 누락재산을 확인했다.
- 시는 용도폐지와 대부·매각을 추진하고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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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는 공유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누락재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누락재산은 토지 21필지로 공시지가 기준 약 21억 원 규모이며 도로와 공원, 농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가 포함됐다.
시는 확인된 재산을 관련 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이용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시는 율정~봉양 간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선을 재정비하고 환매되지 않은 토지 6필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로 기능에 필요한 부지와 활용 가능한 잔여부지를 구분하고 재산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도로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도로 사면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추가로 발굴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는 공공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대부나 매각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2027년부터 도로 준공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계획선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비는 단순히 누락재산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행정적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은 대부·매각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공유재산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재산 정보의 정확성과 관리 효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