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항변하기 전에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무엇이 법적 결격사유이고 무엇이 이해충돌 문제인지부터 구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 결격 사유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자와 대통령과의 인연이 단순한 친분은 아니다"라며 "이 후보자는 대통령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했고, 성남시장직 인수위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이른바 성남라인 인사"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6일 민주당은 수사 대상 개별 사건 17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바로 그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오랜 인연인 이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하필 지금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달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정작 이 후보자는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로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대한 핵심 질문을 비켜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임 직무대행도 그었던 선을 새 후보자는 왜 긋지 못하느냐"며 "대통령과의 친분은 문제가 없다면서 정작 그 친분에서 비롯된 이해충돌 우려에는 왜 분명히 답하지 못하느냐"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 사건 앞에서도 독립적일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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