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등을 위한 추가 재정 지원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초과세수를 활용해 조성할 미래대응기금의 '쌈짓돈'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를 목적으로 신설하는 기금이 소방 인건비 등 일반적인 재정지출에까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소방 예산 활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소방 예산이기는 하지만 지방이 이로 인해 재정의 부하가 걸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안정화 측면에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성격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여당이 소방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래기금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거론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기금 설치를 추진 중이다. 최근 10년간 내국세 수입 추세를 웃도는 초과세수가 기금의 재원이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개 계정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야당은 이 같은 방식의 예산 집행이 결국 정권의 '쌈짓돈'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원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소방 예산 2조원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재원 지원 방안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에서는 또 아직 결정된 바 없고 TF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구상은 어떻게 되는냐"며 "미래기금이라고 만들었지만, 내가 편할 때 쓰겠다라고 밖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기금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같은당 배준영 의원은 "2029년도부터는 재원이 될 초과세수가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며 "미래기금 지방계정에서 쓰다가 초과세수가 없어지면 2조원으로 했던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고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 수입 등 별도의 재원이 있는 반면, 일시적인 초과세수에 의존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지속적인 소방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향후에는 좀 더 근본적인 검토를 한다"며 "재정분권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거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게 해 달라는 게 우선적이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안 제14조는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의 운용 방법으로 유가증권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차입 재원을 활용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당연히 국내 주식시장에 충격을 주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투자 기간과 위험자산·안전자산 여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운용 방식을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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