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정식 국회의장은 9일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강조했다
- 조 의장은 국내생산 세액공제가 제조업 기반과 투자·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 조 의장은 경기 회복의 온기가 서민경제에 퍼지도록 조세정책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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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9일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은 우리 제조산업 기반을 지키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담겨 있다"며 "전략산업과 자본시장 지원 확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과제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생산 세액공제 신설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여건에서 우리 제조산업 기반을 지키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세제 개편 효과가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며 "청년과 서민, 소상공인이 세 부담을 덜면서 조세 형평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세수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고 진단했다.
그는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아직까지 더디고 그 온기가 골목까지 퍼지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의 온기가 국민의 삶과 서민경제 현장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괴리를 메우고 경제 선순환을 복원하는 것이 조세정책의 역할"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세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