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사 이하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경찰청이 일부만 수용했다. 경찰청은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했지만 인권위가 개정을 요구한 경찰수사규칙은 고치지 않았다.

인권위는 경찰청의 권고 이행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수용'으로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사법경찰리의 독자적인 수사 권한 행사에 일부 개선이 이뤄졌지만 피의자신문 관행을 실질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이번 권고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진정인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 자체는 기각했으나,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한 행위는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은 경위 이상 경찰관을 수사 주체인 '사법경찰관'으로, 경사·경장·순경을 수사 보조 역할의 '사법경찰리'로 구분한다.

인권위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독자적으로 작성할 권한은 사법경찰관에게 있고 사법경찰리는 참여·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수사규칙 제39조를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은 수사준칙에 사법경찰리가 수사를 보조할 때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상단에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신문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하단에는 지휘·감독자와 참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경찰청은 인권위가 개정을 권고한 경찰수사규칙은 개정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휘·감독 사실과 책임자를 조서에 명시하도록 한 점은 개선으로 평가하면서도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 아래 사법경찰리가 여전히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어 권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형사소송법 제243조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때 사법경찰관리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조치만으로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경찰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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