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정치적 입장 차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행정통합을 직접 추진했던 대전연구원장에게 개인적 견해를 요구하는 질문이 나왔다. 행정통합 추진 시기에 따라 현직 광역단체장의 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현안인 만큼 단순한 정책 검증을 넘어 기관장의 정책적 성향을 확인하려는 질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제열 의원은 9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진혁 대전연구원장을 상대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을 질의했다.

고 의원은 대전연구원의 광역생활권 관련 연구와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경과 등을 언급한 뒤 "원장님 개인의 생각 한번 물어보겠다"며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중 어느 쪽이 지역 발전에 더 유리한지를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통합이라는 것이 실효성은 더 클 거라고 보는데"라며 행정통합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다만 충청권 4개 시도가 오랫동안 독립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해 온 현실을 고려하면 광역연합을 통해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 성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원장은 광역연합의 효용성을 입증하고 이를 향후 행정통합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광주전남과 프랑스 등 국내외 사례를 비교해 대전과 충청권의 발전 방향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목할 부분은 최 원장의 이력이다. 최 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전 대전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12월 대전연구원장에 임명됐다. 앞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기획분과장을 맡아 특별법안 마련에 참여한 바 있다.

행정통합 실무를 담당했던 당사자에게 민선9기 출범 이후 행정통합과 광역연합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다시 개인적 판단을 요구한 셈이다.

이번 질의는 행정통합 추진 속도를 놓고 입장 차이가 드러난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3일 "기왕 행정통합을 할 거라면 빨리 해야 지원도 많이 받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반면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의 기능 강화와 단계적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조기 통합으로 2028년 통합단체장 선거가 치러질 경우 2030년까지 예정된 허 시장의 임기가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행정통합의 추진 시점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린 가운데, 이미 통합 추진에 관여했던 최 원장에게 개인적 견해까지 요구한 질문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고 의원은 지난 7월 대전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전임 시장이 임명해 임기가 남은 김용원 대전관광공사 사장에게 향후 거취를 물어 정치적 퇴진 압박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전연구원의 행정통합 관련 연구와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것은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질의에서는 공식 연구 결과를 넘어 원장 개인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질의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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