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 중장년 대상 월세지원은 만 64세까지인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만 59세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4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장년 무주택 가구가 기존 주거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지적하며 '4050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시행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구체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중장년 무주택 가구 규모와 실제 지원 가능 가구를 어떤 근거로 추계했는지 질의하고, 지원 목표로 제시된 2,500건의 산출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련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두 사업의 연령 기준이 달라 60세부터 64세까지의 무주택 가구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만 60세 이상은 은행 대출 취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주택실장의 설명에 대해서는 "해당 연령대 역시 임차보증금 부담을 겪을 수 있다"며 지원기준의 적정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회기에 중장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수요·지원 현황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장년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을 준비한 만큼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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