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사망사건이 있었던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법인 교체 과정을 둘러싼 점검이 이뤄졌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실을 상대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법인 변경 과정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심사 절차 개선과 어르신 안전관리 강화, 고용승계를 당부했다.

송 의원은 기존 법인의 선정 과정과 행정처분 내역 보고 누락 등 과거 의회 지적이 이번 수탁심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따졌다. 특히 기존 법인의 문제 사항이 정량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정성평가 과정에서 안내된 점을 짚으며, 심사자료의 사전 확인과 정보 제공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병설 어르신요양센터 사망사건과 관련해서는 방임학대 판정과 업무정지 처분 이후 본안 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송 의원은 "법적 다툼과 별개로 입소 어르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

새 위탁협약에는 중대사고 시 협약 해지 근거가 일부 반영됐다. 송 의원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지 예정일 6개월 전 통보 규정이 중대한 학대나 안전사고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했다. 긴급 보호조치와 협약 해지 절차를 구체화해 다른 시립사회복지시설에도 일관되게 적용하라고 당부했다.

신규 수탁법인으로 운영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종사자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용자 서비스의 연속성이 보장되는지도 점검했다. 송 의원은 2023년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도 기존 법인의 선정 과정과 행정처분 보고 누락, 운영 투명성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수탁법인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 종사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기존 운영 성과는 이어가되 그동안 지적된 안전관리와 회계상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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