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등의 문제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0일 건보공단의 행정조사와 관련해 건보공단 본부를 항의 방문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사안에 대한 건보공단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직원이 병원을 직접 조사하는 특사경 제도를 추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 수급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달 2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의 현지 확인 등 행정조사에 대해 강압적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면담은 건보공단 행정조사 관련 경기도의사회의 성명서에 대한 사실관계 정정 요청에 대해 경기도의사회가 건보공단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이 회장과 함께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 특사경 도입 필요성, 요양기관 방문 확인 절차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건보공단은 방문 확인 절차를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소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했다. 현장조사와 관련된 의료계의 의견을 정례적으로 경청해 건보공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적극 검토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강청희 이사장은 "건보공단과 의료계는 대립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며 "국민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사경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등의 문제는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이어가 건강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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