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 한 원내대표는 재판 지연으로 석방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구속 만료 대책과 지연 경위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지정한 데 대해 재판 지연 경위를 규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했다"며 "그런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년이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전원합의체 회부 뒤 석 달 동안 심리는 단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라며 대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어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기간도 끝난다"라며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법사위에서는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다. 재판이 지연된 경위와 구속만료를 앞둔 대책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대법원도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의 시계가 멈춰도 국민 심판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역사적 단죄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