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 돋보기] 변호사의 '형사 성공보수' 일률적 무효 아니라고 본 이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지난 1월 23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형사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무... 2026-03-30 11:23

대법 "공사용 임시시설이라도 본공사 부지 안에 있어야 보전 부담금 면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를 위해 설치한 임시시설이라도 본공사 사업 부지 안에 있는 경우에만 보전 부담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03-30 06:00

'티메프 사태' 큐텐 대표 등 임직원 8명 사기 혐의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박인옥 기자 =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추가 고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을 추가로 기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3-29 11:40

[금주 재판일정] '이종섭 호주 도피' 윤석열·'직무유기' 오동운 재판 본격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시작한다... 2026-03-29 09:06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다툼…대법 "광고비·운영비는 세금 산정서 빼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를 둘러싸고 조합과 구청이 맞붙은 소송에서 대법원이 광고비·운영비 등 일부 비용은 세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26-03-29 09:00

'농구교실 자금 횡령 혐의' 무죄…강동희 전 감독 항소심서 벌금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농구 교실 단장으로 있으면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2026-03-27 18:19

檢개혁토론회, '李 예외적 보완수사권' 쟁점…"범위 넓혀야" vs "개혁 취지 훼손"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 출범을 6개월가량 앞두고 검사가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필요성'을 ... 2026-03-27 18:10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항소심 5월 선고…'이우환 그림' 위작 여부 쟁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1억 원대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5월 나온다.서울고법 ... 2026-03-27 17:00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의혹' 압수수색, 절차 공방 점화…"위법" vs "적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약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2026-03-27 16:56

'北 무인기' 대학원생,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4월 15일 첫 공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북한 지역으로 민간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2026-03-27 16:09

檢, '공천 헌금 1억 수수'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이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은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 2026-03-27 15:54

[속보] 檢,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27일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받은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 2026-03-27 15:38

법무부-관세청, 마약범죄 대응 공조 강화…교정 시설까지 탐지망 확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 교정본부와 관세청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Letter of Intent... 2026-03-27 15:21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신청 출석..."절차·형식 흠결 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주호영 국회의원이 법원 심문에 앞서 "컷오프(공천 배제) 요건... 2026-03-27 15:03

서울남부지법 향하는 주호영 의원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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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주유소 800곳 재고 남았어도 가격 올려 外 ■ 주유소 800여곳 가격 올렸다...재고 남았어도 재빨리 인상■ 호르무즈 '저절로 열린다'던 트럼프...결국 이란 통제력 인정■ 靑 "부동산 담당자 보유 현황 파악 중..... 2026-03-27 14:57

법원 들어서는 주호영 의원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27 14:48

尹, '내란 특검법' 위헌 또 다툰다…헌법소원 추가 제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2026-03-27 14:04

"오늘 내일 중 끝내라"…헌재 재판관 인사검증 '시간 압박' 법정 폭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 속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지시가 전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26-03-27 13:56

대한변협 "형사재판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추진 환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형사 재판 사건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의 법무부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6-03-27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