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모르는 채권 소멸시효 연장 없앤다…'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폐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앞으로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독촉)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15일 정부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 2026-07-15 09:29

자진출석 피의자 유인해 긴급체포한 현직 경찰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자진출석을 약속한 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한 뒤 긴급체포하고 수사 서류까지 조작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14일 검찰에 따르면 ... 2026-07-14 17:53

'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갈림길…16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기로에 놓였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 2026-07-14 17:13

종합특검, '尹관저 이전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종합특검은 14일 공지를 내고 "... 2026-07-14 17:10

'옛 사위 통해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前 대통령 재판, 6개월만 재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열렸다. 오는 8월에도 준비절차가 계속될 예정이다.14일 오후 서울중... 2026-07-14 16:32

'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첫 공판 내달 시작…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2026-07-14 16:18

[단독]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대법에 '김용 재판기록' 열람 재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2026-07-14 16:09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서 2000만원 벌금형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2026-07-14 15:12

검찰, 김가네 회장 6억원 횡령 혐의 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검찰이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의 수억원대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특정경제... 2026-07-14 15:01

[종합] 尹 '무상 여론조사' 유죄 여파…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요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상고심 선고 연기를 대법원에 요청했다.전날 유죄를... 2026-07-14 14:47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효력정지…法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 2026-07-14 14:14

[속보] 법원 "쿠팡 '동일인' 김범석 지정 처분 효력정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은 14일 쿠팡 동일인 변경 지정과 자료제출 요청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자세한 뉴... 2026-07-14 13:49

'비화폰 삭제' 박종준 항소심 첫 공판…"증거인멸 고의" vs "추호도 의도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 2026-07-14 13:32

특검, 16일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요청…"무상 여론조사 尹판결 내용 반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를 대법원에 요청했다.전날 윤... 2026-07-14 11:35

공수처 "형소법 개정 시 공수처 수사 위법 다툼 소지…별도 규정 필요"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 절차 근거가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보완하... 2026-07-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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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촉법소년 '한 살' 하향에 "너무 미약…국민 의견 다시 수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 범죄에 한해 조건부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그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고 밝혔다.이 대통령... 2026-07-14 11:2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깊이 성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23기)은 14일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2026-07-14 10:57

[로펌이슈] 세종, SK하이닉스 ADR 상장 자문 성공…국내 최대 40조원 규모 IPO 지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거래에 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거래는 국내 상장... 2026-07-14 10:43

종합특검, '계엄 가담 혐의' 심우정 前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종합특검은 14일 공지를 통해 "지난 13일 심우정 전 검... 2026-07-14 10:04

[로펌이슈] 바른, M&A·기업형사·중대재해 전문가 대거 영입…기업 자문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바른이 인수합병(M&A)과 기업거래, 지식재산(IP), 기업형사,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며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2026-07-14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