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9-22 14:46

중대재해로 사망시 사업주 최대 징역 15년…첫 양형기준 마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양형기준이 나왔다.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시 모든 ... 2026-09-22 13:25

[프로필]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22일 검찰총장 직무를 대신할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정현 수원고검 검사장을 임명했다.이 검사장은 1968년생 전남 나주 출신으로 광주 ... 2026-09-22 13:04

청와대,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헌법 위배…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라고 비판했다.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2026-09-22 13:04

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거부 의사를 22일 밝혔다.조 대법... 2026-09-22 12:57

[속보]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 2026-09-22 12:49

대검 신임 차장에 이정현 수원고검장…'대행의 대행' 두 달여 만에 해소 [과천=김영은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57·사법연수원 27기)을 임명하는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7월 31일 구자현 전 대검 차장검사... 2026-09-22 12:31

[속보] 조희대 "靑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와 사유 없어...응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22 12:02

'26조 유가담합' 재판 본격화…정유 4사 11월부터 핵심 증인신문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6조원대 유가 담합과 주유소를 상대로 한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정유 4사와 임직원들의 재판이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서... 2026-09-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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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염태영 "김승원 공격에 檢 수사자료 유출…형사 처벌 받아야"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외부에 유출돼 남을 공격하는 ... 2026-09-22 11:41

공소청, 현 검사 정원의 80~85%로 출범…향후 정원 감축 추진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2026-09-22 11:30

[속보]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수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22 11:29

[단독] 집유 중 성폭행하고 영장심사 불응 중국 도주...재판부는 "공탁했으니 감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며 엄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원이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법... 2026-09-22 10:50

신호 위반해 초등학생 숨지게 한 60대 1심서 금고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 2026-09-22 10:26

[속보] 법무부 "공소청,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026-09-22 09:42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 발표…검찰청 수사인력 70% 감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정원 등에 대한 재검토 지시에 따라 공소청 직제를 수정해 검찰청 수사인력 약 70%를 감축했다.22일 법무부는 공... 2026-09-22 09:33

중수청, 2차 특례임용 201명 신청…내달 2일 출범 맞춰 순차 임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소속 검사·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례임용 희망신청에 201명이 신청했다.... 2026-09-21 18:05

'계엄 가담' 軍지휘관들 중형 선고…여인형 징역 18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2026-09-21 17:08

'국힘 집단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첫 재판…재판부 "인지능력 평가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6-09-21 17:01

김성수 신임 대법관 취임…"재판지연 해소에 힘 보탤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21일 취임식에서 밝혔다. 그는 이달 7일 퇴임한 이... 2026-09-21 16:08